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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1일부터 암대차3법으로 불리는 법률 중 하나인 세칭 전월세신고 제도(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2025년 5월 31일자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처음에 2년의 계도기간을 두었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와 제도의 홍보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로 2년을 더 추가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했던 법안입니다. 이제 이 4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도 이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둘 사이의 중개업무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더욱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관련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2025. 6. 4.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요구 채권자 자격과 절차 및 효력 부동산경매 절차에서는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뿐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인정받은 등기 외 권리들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가 가능한 채권자의 범위와 요구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과 그 절차와 효력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당요구 가능한 채권자와 그 범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채권자 (예: 주택임대차.. 2025. 6. 4.
부동산경매 배당표 확정과 이의 제기 및 배당 부동산경매에서 낙찰자(매수인)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그 금액은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이때 어떤 채권자가 얼마나 어떤 순위로 돈을 받아갈지를 정리한 것이 바로 배당표입니다. 이 배당표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채권자들 간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원의 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당 실행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표의 확정부터 이의 절차, 실제 배당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배당표란? 그리고 확정 과정은? 배당표는 낙찰대금을 바탕으로 각 채권자에게 얼마씩 배당할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담깁니다. * 매각대금 총액 * 각 채권.. 2025. 6. 3.
부동산경매 무잉여 취소의 의미와 절차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응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매가 채권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실제로는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무잉여(無剩餘)’ 상태라고 부릅니다. 무잉여가 발생하면 경매절차는 중단되고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경매의 ‘무잉여 취소’ 제도가 무엇인지와 그 발생 배경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잉여란 무엇인가? ‘무잉여’란 말 그대로 ‘남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매에서는 매각을 통해 발생한 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우선채권 등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아야 압류채권자의 채권 일부라도 회수할 수 .. 2025. 6. 2.
부동산경매 낙찰대금 납부 기한, 방법, 효과, 미납 시 법원의 조치 부동산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낙찰대금을 납부해야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의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소유권 취득의 결정적인 요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찰대금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완납 시 효과, 그리고 미납 시 법원의 후속 조치까지 부동산경매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대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매수인으로 확정됩니다. 이 매각허가결정이 즉시항고 없이 7일이 지나면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대금 납부기한은 통상적으로 ‘확정일로부터 약 4~6주’ 내외입니다. 법.. 2025. 6. 1.
부동산경매 경매취하와 취소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일정한 권리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강제적으로 매각 신청함으로써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 절차는 시작됐더라도 중간에 ‘취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취하의 의미, 취하가 가능한 시점과 요건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용어가 비슷하여 자주 혼동되는 ‘경매취소’와의 차이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압류채권자)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경매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기일 전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었다면 다른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의사는 집행법원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집행관에게 단순히 이..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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